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고용 구조와 소득 수준 그리고 노사관계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노동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그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 구조
한국의 고용 구조는 크게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구성, 실업율을 중심으로 최근 추세를 개괄할 수 있다. 노동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만 15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경제활동인구를 만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는 그림 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1980-2005년에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0%에서 61.9%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율이 1980년의 42.8%에서 2005년의 50.0%로 크게 늘어난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76.4%에서 74.4%로 감소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가 비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권리의식 증진, 그리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가족 환경 여건의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반면, 남성들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지역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남성· 여성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대구광역시가 여성의 평균 이상 참가율을,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가 남성의 평균 이상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구성에 대해서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1985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취업자의 규모가 1985년에 1,497만 명에서 2005년 2,285.6만 명으로 47.4% 증가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이 기간에 농림·어업의 비중이 24.9%에서 7.9%로 크게 줄었으며, 광공업 역시 24.4%에서 18.6%로 5.8%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업 인구는 13.0%에서 39.4%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음식·소매업 부문 역시 22.6%에서 25.4%로 소폭 늘어났다. 이처럼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유사하게 지난 20년 동안 산업사회를 넘어서 ‘서비스사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예시하듯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1985-2005년의 기간에 7.3%에서 20.9%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같은 기간에 11.5%에서 14.3%로 소폭 늘어났다. 이같이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농림·어업 종사자와 생산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의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각각 17.1%와 2.4% 줄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를 구분할 경우, 1986-2005년의 기간에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서 33.6%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은 31.4%에서 27.0%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에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비중은 54.4%에서 66.4%로 증가함으로써 취업인구 중에서 피고용자가 차지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를 고용 계약의 기한에 따라 상용직(무기계약),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 일용직(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1986-2005년의 기간에 상용직의 비중은 다소 등락이 있으나 52-53% 수준을 유지하고, 임시직은 1986년의 29.3%에서 2005년의 33.3%으로 일정하게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그만큼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현재 시·도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22.1%)와 서울특별시(21.4%)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중이 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취업자 비중이 48.7%에 달하는 한편,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비중이 26.9%로, 그리고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과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 각각 10.4%와 9.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서구국가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에는 3% 미만의 완전고용 상태를 보여왔다.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1980년대 초반에 한때 6%대로 증가하였던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대 초-중반에는 2.1-2.4%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0년대 말 불황을 겪으면서 2000년에 4%를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가 그 직후 3%대로 떨어졌다. 성별 실업률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동이 가계보조적인 특성이 있어 취업 불가 시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현실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2005년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시·도별 수준을 비교해보면, 흥미롭게도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이 전체 평균(3.7%) 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반면, 도지역은 평균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4.8%의 실업률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준 강원도가 실업률에서도 가장 낮은 1.8%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